📊 이 글의 핵심 요약
- 현재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의거, 교사 정년은 만 62세입니다.
-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짐에 따라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연장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 2026년 1월 기준, 법안은 발의되었으나 아직 국회 통과는 미확정 상태입니다.
"나의 퇴직 시점과 연금 수령 시기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더 자세한 승인 조건과 탈락 사유(신규 채용 영향)는 아래 본문에서 다룹니다.
1. 교사 정년 연장 논의 배경 및 현황 (2026년 기준)
많은 선생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그래서 언제부터 65세가 되는가?"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1월 현재 교사 정년 연장 법안은 논의 중이지만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금융 및 정보 분석 관점에서 현재 상황을 팩트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현행 법적 기준 (교육공무원법 제47조)
현재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정년은 만 62세입니다. 이는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고통 분담 차원에서 65세였던 정년을 62세로 단축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대학교수 등 고등교육 교원은 이미 65세 정년을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2) 왜 지금 '65세 연장'인가? (소득 절벽)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의 불일치입니다. 연금 개혁에 따라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 현행대로 퇴직 시: 만 62세 퇴직 ~ 만 65세 연금 수령 전까지 3년간 소득이 '0원'인 구간(소득 크레바스) 발생
- 연장 논의의 핵심: 이 3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일치시키자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2. 구체적인 논의 안과 쟁점 사항
정치권(민주당 등)에서는 '단계적 연장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65세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2~3년 주기로 정년을 1년씩 늘려 2033년경에는 완전히 65세로 맞추는 방식입니다.
1) 단계적 적용안 (예시)
현재 논의되는 유력한 안은 다음과 같은 스케줄을 따릅니다. (확정안 아님, 시뮬레이션용)
- 1단계 (2027년 시행 가정): 정년 63세로 연장
- 2단계 (2030년 경): 정년 64세로 연장
- 3단계 (2033년 경): 정년 65세로 연장 (국민연금 65세 수급 개시와 일치)
2) 퇴직일 계산 방법 (학기말 기준)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퇴직일 산정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3월 ~ 8월 생일자: 8월 31일 퇴직
- 9월 ~ 2월(다음해) 생일자: 다음 해 2월 28(29)일 퇴직
3. 현행(62세) vs 연장안(65세) 비교 분석
정년 연장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신규 교사 임용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찬반 양론이 팽팽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득실을 따져보세요.
| 구분 |
현행 (만 62세) |
연장 논의안 (만 65세) |
| 소득 공백 |
최대 3년 발생 (무소득) |
소득 공백 해소 (연금 직결) |
| 신규 채용 |
연평균 퇴직자 유지 |
연간 약 3,900명 채용 감소 우려 |
| 교원 수급 |
기존 순환 구조 |
숙련 교원 활용 vs 청년 일자리 절벽 |
| 대안책 |
명예퇴직 활성화 |
임금피크제, 수업 시수 감축 등 |
💡 전문가의 시뮬레이션:
만약 1970년생 교사라면? 현행법상 2032년에 퇴직하지만, 단계적 연장안이 통과될 경우 2035년(만 65세)까지 근무하게 되어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정확히 맞물리게 됩니다. 이는 노후 소득 안정성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6년에 당장 65세로 늘어나나요?
A1. 아닙니다. 현재 법안이 계류 중이며, 통과되더라도 사회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1년씩) 늘어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Q2. 대학교수는 되고 초중고 교사는 왜 안 되나요?
A2. 대학교수는 고등교육법을 따르며 이미 65세입니다. 초중고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47조의 적용을 받아 62세로 제한되어 있어 법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Q3. 정년이 연장되면 명예퇴직은 사라지나요?
A3.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정년까지 근무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 명예퇴직 예산이나 인원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면 '소득 절벽'을 피하기 위해 정년을 채우려는 경향이 강해질 것입니다.
